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026-10-17
• 뉴스
• 편집국
• Source: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250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애 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Key facts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

•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논의의 목표는 생애 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다.
• 관련 보도참고자료는 hwpx 파일(223.12KB)과 pdf 파일(385.94KB) 두 가지 형식으로 배포됐다.
• 해당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히거나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생애 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족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문위원회의 역할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3차 회의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논의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좁혀가는 자리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 논의 일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