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급증…올해 1~8월에만 24만건, 지난해 전체의 1.7배

• 2026-10-04
• 뉴스
• 편집국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법원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별 최다 기록한 3월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천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천528건의 1.7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천205건)과 비교하면 약 2.4배로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는 지난 3월이 4만8천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월 3만9천915건, 6월 3만4천83건, 8월 3만57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월별 해킹 시도 건수가 대부분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매달 2만건을 넘어섰다.

매년 10만건 안팎 이어져 온 위협

법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만2천514건, 2022년 12만6천212건, 2023년 11만4천70건, 2024년 9만8천171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10만건 안팎의 해킹 시도가 발생해 온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법원 전산망이 상시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SIEM 시스템이 감지한 시도 가운데 실제 침해로 이어진 비율이나 공격 주체에 대한 정보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논란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법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엄중훈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 부서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고, 5명은 엄중 훈계 처분을 받았다. 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다.

이어지는 보안 강화 요구

법원 전산망에는 판결문과 사건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어, 해킹 시도 증가가 실제 침해로 이어질 경우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1만8천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자체 감사에서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점을 두고, 법원의 보안 관리 체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킹 시도 건수가 매년 10만건을 웃도는 가운데, 법원이 감지 체계 고도화와 내부 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