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18~26세 전체 여성으로 확대 추진

• 2026-10-14
• 뉴스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18∼26세 여성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원서 전체로

현재 정부는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 대상을 18∼26세 여성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이 넓어질 경우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접종을 미뤄온 젊은 여성층의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성 범죄 대응 특위 발족

김 대표는 이날 경찰개혁위원회 발족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지연에 대한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잘못 바로잡을 모든 방안 검토"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전망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확대는 정부 예산 편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대상 확대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과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도 당 차원의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여성 건강과 안전을 둘러싼 정책 과제가 국회와 정부 논의에서 어떤 속도로 진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