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폐기…공중화장실 예산은 '0원'

• 2026-10-11
• 경제
• 편집국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냉동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례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냉동 굴이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전량 폐기·리콜된 사례가 2024~2025년 사이 6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미국 현지 검역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되돌아오거나 폐기된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육상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만큼 생산 단계의 위생 관리가 관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검사 통과했지만 미국서 전량 폐기

11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된 냉동 굴 가운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량 폐기 또는 리콜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건이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수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 측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입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리콜과 폐기 조치를 내린다. 반면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생식용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관리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해역에서 생산된 생굴에 대해 '가열 조리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생 관리를 해오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 기초 사업 예산은 '0원'

노로바이러스는 육상의 분뇨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발생하는 특성상, 해역에 인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이 사업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도 예산 1억5천만원, 올해 1억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패류 생산 해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분뇨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가장 기초적인 대책부터 다시 세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도 미미했는데 바이러스 차단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설치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검사와 수입국 검역 기준의 차이, 그리고 생산 해역 위생 관리 예산 축소가 겹치면서 국산 굴의 대미 수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굴 섭취 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역별 위생 관리 체계와 표시 제도가 어떻게 보완될지 주목된다.

수출 신뢰도와 국내 소비 안전 동시에 걸린 문제

미국과 EU가 검역 단계에서 곧바로 리콜·폐기 조치를 내리는 만큼, 국내 생산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노로바이러스 관리 기준이 생식용 굴에 별도로 없는 국내 규정과, 검출 즉시 폐기하는 수입국 기준 사이의 간극도 수출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가열 조리용 표시를 통한 위생 관리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인 육상 분뇨 유입 차단을 위한 예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굴 수출은 지역 어업 경제와 직결된 만큼, 수출 검역 대응과 생산 해역 위생 인프라를 함께 손질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