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민경선 시장, 국회에 정책건의서 전달

고양시,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민경선 시장, 국회에 정책건의서 전달

경기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양시는 민경선 시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 4년 지연에 시민 부담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의 원활한 진행 지원, 특례시 재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행정안전부 소관 3개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 시장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이 4년 동안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었고 신속한 신청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 의뢰한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기반 강화 요청

민 시장은 특례시 재정 강화와 관련해서도 "특례시 행정·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재정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 여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타당성 재조사 절차 진행 중

고양시는 지난 7월 27일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수행한다.

지난달 22일에는 지방투자분석센터 연구진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와 현청사를 방문해 사업 현황과 청사 여건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검토, 사업 규모,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은 관문과 전망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속도와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당국과 국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실제 착공 시점이 좌우될 수 있어, 지연된 사업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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